2021년06월05일 20번

[과목 구분 없음]
모성보호와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60개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.
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,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.
③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허용 받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.
④ 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.

(정답률: 41%)

문제 해설

"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."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.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. 따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이유는 국가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양육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
이전 문제

다음 문제